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bsky.brid.gy
Public

대출 규제에 이은 또 다른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금 추적입니다. 일전에 진짜로 외국인 부동산을 건드리려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를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건드리지 않으려 해 왔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걸 직격해버렸습니다. 국교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자금 반입 및 편법증여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점검 대상 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확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동산 현장점검 수도권까지 확대···자금조달·실거주 집...

부동산 현장점검 수도권까지 확대···자금조달·실거주 집중점검

나민수 기자 ·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자금조달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기존 점검 대상이던 강남3구,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지로 확대하며, 현장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린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등으로 구성된다.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거

www.seoulfn.com · 서울파이낸스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oeors5le2tmvqzojsjxxqwro/app.bsky.feed.post/3lszt4p4hss2e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