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꽤나 정밀한 핀셋 규제가 이루어진거에요. 이렇게 되면 주금공 입장에서도 한 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 2018년 당시, 文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금 손댄것만으로 주금공의 MBS 발행액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종합적인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봐야 하는겁니다. 막대한 MBS를 은행에 떠넘기는 대신 바젤3 등 건전성 조치를 막아주는 尹정부의 관치금융 정책을 멈추고,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게 되는겁니다.

가계대출 옥죄자…주금공 MBS발행액 전년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