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죠. 일전에 신임 국세청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국세청에 떡밥을 주는겁니다. 조진거에요. 尹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기획조사를 해 왔지만 남은건 3년간 200여건의 성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당초 조사하겠다던 이상거래 1100여건 중 실제 조사된건 50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핵심 상급지 대신 중국인/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왜 강남은 안 팠을까요? 이번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