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출/주택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대출을 계속 조이며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급의 방향성이겠죠. 사실상 민간 재건축보다는 공공을 통한 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간 재건축은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온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주택 공급이 아니라 자산 재평가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현재 국정기획위에서는 관공서 건물을 분양하는 특별법 등을 통해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 1~2인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검토중입니다.
[단독] 주민센터를 아파트로?…국정위, 특별법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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