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25 경제 이것저것 "팩트체크를 해보자.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52%)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던 프랑스나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내외로 우리보다 낮고 미국은 37%로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소득상위자들은 이미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왔다는 말이다" 교수라는 사람이 참 장난치기 쉽습니다. 곳곳에선 이게 맞다 일독을 권한다 난리났어요.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