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다 대상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 발생 인원 35만 명 중 100명이 결정세액의 60%를 납부했습니다. 심지어 상속세가 발생한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5.6%에 불과하죠. 자산 상위 1%가 내는 상속세 실효세율도 13.9%에 불과합니다. 보수지들은 '기업인의 경우 50%인 최고 세율에 할증이 붙어 60%까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에 20%가 가산되는겁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은 45%이상 비싸게 거래되는어 사실상 할인에 가깝죠.

재벌 걱정만큼 쓸데없는 상속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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