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프레임은 최근에 나온게 아닙니다. 조선일보 등은 항상 소득세에 한정해서 상위 소득자가 사실상 세금을 다 내고, 많이 낸다 주장해왔죠. 그리고 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자가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지 않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의 구조와 실질세율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구성하는 큰 세 덩어리는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인데요. 대부분의 보수경제지에서는 민주정부가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도가 투명합니다. 조세 저항이 가장 극심하기 때문이죠.

‘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