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세율만 놓고 계산한 거짓말입니다. 먼저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해 더한다는 맹점은 여기도 적용됩니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차등 계산해서 합하는 복잡한 세율 체계를 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18%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2024년 당시 기재부는 한국과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율로 입력하고 미국과 영국은 국세만 계산해서 구라를 치다가 그 연합뉴스에게까지 딱 걸리기도 했습니다.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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