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67%, 100%, 167% 수준 모두에서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데요. 특히 평균임금 67% 수준에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뿐이며 100% / 167% 수준에서는 폴란드 정도가 추가될 뿐입니다. 명목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아서는 자기 몫의 기여를 해왔다느니 뭐니 하는 말은 팩트가 아니라 선동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들단겁니다. 저항이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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