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근로소득세율 국제비교'를 봅시다.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세율의 최고세율은 한국이 49.5%로, OECD 평균 42.7%에 비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말마따나 "부자가 탈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기 몫의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팩트"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걸 빼먹은게 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때에는 명목세율처럼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구간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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