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ndug Kim (@zondug.bsky.social)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고 무죄로 봤다.“ 횡령이 인출하는 순간 발생하는게 아니라 변제하면 해결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횡령하고 따갚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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