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8 날씨 이것저것
얼마 전, 세운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문화재(종묘) 근처 공사를 위해선 문화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날치기로 호로록 날려먹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12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키는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집행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만 바꿔서 다시 날치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힘은 학생인권 진일보라 말했으나, 민주 절차를 악용한 날치기 조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기나 할까요?
'심야 교습' 발의 국힘 서울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oeors5le2tmvqzojsjxxqwro/app.bsky.feed.post/3m5udqyz3is26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