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에서도 AI를 "마법의 키워드로 ‘표지갈이’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10조 역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돌봄 역시 777억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업데이트를 하고 쓴 것인지도 의문이다. 11월 12일 기사에서 상임위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11월 19일 칼럼에는 그 기초적인 선후관계가 빠져 있을까?
그래놓고 하는 소리는 "확장적 재정과 감세는 재정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건전재정으로의 회귀를 요구한다.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는 쓸 돈이 없나?
국회 복지위, 통합돌봄 예산 2배 늘려 1771억…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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