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조세피난처(Tax Haven)을 자처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아일랜드라던가, 모나코라던가 말이죠. 선박에 대한 감사나 세금을 거의 수행하지 않아 대부분의 선박이 라이베리아 국적을 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과연 잘 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있을까요? 아뇨.
그 모나코조차 무려 2009년부터 관련 법규를 폐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잇습니다. 스위스도 비밀주의를 완화하고 있어요. 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아일랜드를 따라가는게 맞을까요?
“조세피난처 법규완화” 모나코도 항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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