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말해서 국보법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구성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북/종북단체로 뒤집어 씌워 쳐넣기 바빴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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