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에 역전이 시작되고, 90년대엔 못을 박았으며, 지금와서는 북한이 뭘 해도 체제도 건드릴 수 없고 무력을 행사한다 해도 미리 알고 5분 컷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뭔놈의 찬양고무나 자진지원같은게 필요합니까.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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