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지검은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며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이론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일부 극우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목록에 대해 아직도 보상을 받는게 옳으냐며 명단을 까라고 트집을 잡는데, 이판결 이후 이들이 이끌어낸 특별법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