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만 공무원 휴대폰·PC 10개월치 조사 추진…“계엄 가담자 색출” 논란

신용환 기자 · [경인신문=신용환 기자]정부가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의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계엄 사태 가담자 색출’과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최근 회의에서 공무원 사회 전반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위 ‘내란 청산 TF’를 꾸려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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