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죄 - 해당 허위 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임 -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한 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죄 인정 "유죄"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죄 - 해당 허위 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임 -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한 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죄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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