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12.3계엄 옹호 외신기자 PG(Press Guide) 작성 사실 인정 -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사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대통령이 허위 홍보 PG를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봄 -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하거나 전달할 의무 없음 -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12.3계엄 옹호 외신기자 PG(Press Guide) 작성 사실 인정 -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사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대통령이 허위 홍보 PG를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봄 -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하거나 전달할 의무 없음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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