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교사죄 - 비화폰,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가 있음. 군사비밀에 해당. - 비화폰 통화내용은 대통령 기록물 - 그러나 법에는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의 압수수색 검증 자체는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 된 증거물의 사후 처리를 정함 - 그래서 합수단이 비화폰,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한 것은 위법 아님 - 압수수색 합법, 위수증(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교사죄 - 비화폰,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가 있음. 군사비밀에 해당. - 비화폰 통화내용은 대통령 기록물 - 그러나 법에는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의 압수수색 검증 자체는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 된 증거물의 사후 처리를 정함 - 그래서 합수단이 비화폰,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한 것은 위법 아님 - 압수수색 합법, 위수증(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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