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비화폰 관련 - 김성훈 지시는 내란범 보호를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김성훈 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경호법상 직권남용 맞음 - 김성훈에게 지시한 내란 수괴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 "유죄"
경호처 비화폰 관련 - 김성훈 지시는 내란범 보호를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김성훈 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경호법상 직권남용 맞음 - 김성훈에게 지시한 내란 수괴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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