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 공수처 수사권 관련 -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수사를 제한하지 않음 -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수사 가능 - 내란우두머리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연관범죄로 공수처가 수사가능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 공수처 수사권 관련 -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수사를 제한하지 않음 -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수사 가능 - 내란우두머리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연관범죄로 공수처가 수사가능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oeors5le2tmvqzojsjxxqwro/app.bsky.feed.post/3mcjf4dvoes2l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