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양형기준은 기계적 적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아 설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저따구로 쥬져놓겠어”하느라 애초에 형량이 낮고 양형기준 적용을 저런 죄에는 따로 뺀다고 해놓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요. 중요한 방어논리는 다 깨놨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저게 양형기준은 기계적 적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아 설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저따구로 쥬져놓겠어”하느라 애초에 형량이 낮고 양형기준 적용을 저런 죄에는 따로 뺀다고 해놓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요. 중요한 방어논리는 다 깨놨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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