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관위 침탈이 내란인지 여부 <<< 사실상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 >>> 결론 : 내란입니다. 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3.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관위 침탈이 내란인지 여부 <<< 사실상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 >>> 결론 : 내란입니다. 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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