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행위 1. 행사 대리참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1. 행사 대리참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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