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행위 3.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리 지연 - 윤석열은 4일 새벽 1시 8분경 합참으로 향했다 51분에 돌아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보기 어려움. - 국회는 2시 1분경 계엄해제를 통보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통고. - 피고는 이후 윤석열에게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 새벽 4시까지 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기다림. - 그 사이 비상계엄 해제 위한 절차 밟아 - 국무회의 지연했다 평가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3.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리 지연 - 윤석열은 4일 새벽 1시 8분경 합참으로 향했다 51분에 돌아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보기 어려움. - 국회는 2시 1분경 계엄해제를 통보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통고. - 피고는 이후 윤석열에게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 새벽 4시까지 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기다림. - 그 사이 비상계엄 해제 위한 절차 밟아 - 국무회의 지연했다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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