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서명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이 이뤄진거처럼 작성 - 한덕수, 객관적 사실과 부여하므로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허위공문서라는 인식도 없고 공모도 안했다 주장. - 윤석열은 한덕수 등이 서명한 문서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음. 허위문서임. - 한덕수는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는 했지않냐며 허위 공문서 폐기를 요구 -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
(이유) -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서명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이 이뤄진거처럼 작성 - 한덕수, 객관적 사실과 부여하므로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허위공문서라는 인식도 없고 공모도 안했다 주장. - 윤석열은 한덕수 등이 서명한 문서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음. 허위문서임. - 한덕수는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는 했지않냐며 허위 공문서 폐기를 요구 -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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