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의 글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그만큼 줄고, 공급물량 감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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