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찝찝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있어서 합병 자체가 불법적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NPS의 찬성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지가 성립할 수 있게 된거죠. 물론 이건 부수적 이야기고, ISDS에서 더 중요한건 실체적 절차입니다. “합병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투자자를 차별했는가”에 대한 문제죠. NPS 의결권 자체는 국가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로써 국가 책임으로 확정하기엔 법적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된것입니다. 이 전투가 끝난걸까요? 아뇨. 엘리엇은 관점을 달리해 또 다른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