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엘리엇은 소송 과정에서 "합병이 특정인의 승계에 유리했고 국민연금이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점은 사실에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서 국가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현실과 법적 귀속은 별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향력/압력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한 지시나 통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엘리엇이 패소한거죠. 국제분쟁에서는 정석적 승리에 가깝습니다. 허나 이 일이 당장 '국고유출은 막았다'고 포장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로 남게 될 수 있어요.

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천6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