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4 날씨 이것저것
한국 정부가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승소와 같이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승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관할, 책임 귀속의 법적 구조를 뒤집은 승소에 가까웠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의 행동을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였는데요.
우리는 NPS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상한 결정을 했다는 것, 이재용이 정부에 뇌물을 준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원에선 승계와 뇌물의 직접적 인과가 없다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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