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최후진술 등에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기술이 아니면 뭐가 법기술이냐 싶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최후진술 등에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기술이 아니면 뭐가 법기술이냐 싶네요.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srdu2w3qc3aqh2ovez4rvql4/app.bsky.feed.post/3mbxxvtwco22d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