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사법기관도 이걸로 의율해서 진짜 간첩을 달아넣으면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외교채널 쪽으로도 엄청 시끄러워지고, 또 저거 한방 터뜨리면 이름값이 터지니 오만 변호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일이 빡세지니까 보통 국보법으로만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최대한 형법으로 의율하는 방향으로 간다고들 하죠... 실무에선 그래서 정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보수정권 놈팽이들이 미는 거 아니면 국보법은 쓸 수 없는 그런 법이죠. 아 그리고 국보법 어설프게 걸었다가 헌재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나면 담당 검경이 인생 피곤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