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에…"빈곤층 의료비 10배 상승 개악"

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하자 빈곤층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나왔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것"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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