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6개월, 김용현 등 구속만기 임박…보석으로 묶어두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끝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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