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에 檢 내부 격앙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장이 바뀌었지만 정부·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논의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사적 보복”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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