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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증인 이상민에 과태료 50만원…판사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이상민, 한덕수 재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www.hani.co.kr/arti/society... “민사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판사)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마땅할 인간들이 구속조차 험난하니 ..

선서 거부 증인 이상민에 과태료 50만원…판사 “이런 ...

“형사재판 선서 거부 처음 본다”…증인 이상민에 과태료 50만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www.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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