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처럼…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 중앙일보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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