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공직(같은 소리한다) x 고위 공무원, 정치인 대상 평등하지 않은 법 적용 반드시 때려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다들 판검사님한테 칼부터 들이댈 거니까.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공직(같은 소리한다) x 고위 공무원, 정치인 대상 평등하지 않은 법 적용 반드시 때려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다들 판검사님한테 칼부터 들이댈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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