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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식 관세 위법 판결에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n.news.naver.com/mnews/articl...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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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식 관세 위법 판결에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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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불법 결론난 관세 환불 소송 걸거고(트럼프 눈치본다고 조심스럽겠지만 안하면 주주한테 경영진이 소송 맞음)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배법원과 국회 따위 신경 안 쓰겠다고 발언했지만 앞으로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의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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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모-든 나라에 관세 10% 추가 하면 모든 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미국 내수로 해결할 수 있는게 그리 많지가 않을텐데. 배도 램도 못 만드는게... (폭언)

RE: https://bsky.app/profile/did:plc:a6qvfkbrohedqy3dt6k5mdv6/post/3mfcsfc6ghc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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