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에는 무조건 승복해야할까? 나는 헌재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내린 판결만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 내란과 같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건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것이므로 헌재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은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에는 무조건 승복해야할까? 나는 헌재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내린 판결만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 내란과 같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건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것이므로 헌재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은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2znb75vjgnfxyitf65csjgpq/app.bsky.feed.post/3llsogjn7a22o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