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손발이었던 육사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있어도 반란의 머리였던 서울대 법대를 없애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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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https://planet.moe/@lghlsk/116043290848108340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고 나도 심정적으로 동조가 되나,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될 것 같다. 이번 내란 건만 놓고 보면 없애야 되는 건 충암고다. 하지만 지금 거기 다니는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리고 이 논리가 서울대법대, 육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마도 근본 문제는 엘리트 카르텔일 것이고, 그 엘리트들이 거쳐간 특정 기관을 없앤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서울대 법대를 없애면 그 다음 다른 법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고, 육사를 없애면 다른 군사 교육 기관이 나타나겠지.
나는 이 문제가 법조계와 국방쪽 승진과 출세에 있어 인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인맥빨로 먹고 사는 동네 만큼 엘리트 카르텔이 자리잡기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