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몇 일전 정부에서 아리셀 화재사고 책임자를 소환시켜서 문책을 하고 결국 책임자가 징역 15년인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부소유의 리튬배터리가 터지고 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데는 적용 안되는게 참 웃프네요
정치
몇 일전 정부에서 아리셀 화재사고 책임자를 소환시켜서 문책을 하고 결국 책임자가 징역 15년인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부소유의 리튬배터리가 터지고 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데는 적용 안되는게 참 웃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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