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형제 자체에 반대하고
사형 자체가 존재하는 바람에 무기징역을 안 고치다보니 사실상 사면 없는 절대적 무기징역이 사형과 동치가 된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사형은 사면이 가능하고 법정에서 내리기 매우 부담스러운 판결인 부분인데다 매우 관습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거임
그래서 무기징역을 내려도 사면가능 사형을 내려도 사면가능 하지만 사면은 리스크만 큰 행동이 되는거임
그래서 그냥 사형을 사문법화고 무기징역을 절대적 무기징역형과 사면 가능한 무기징역형으로 분리해서 형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생각 잘 안할거임 그래서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