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지 @mcdoyaji@mustard.blog
Public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 추적 기사.
대부분 징역 1년 이상 받았고, 가끔 집유 2년 받아낸 사람도 있다.

c-watch.org/project/storm

서부지법 폭동: 법원을 공격하다 - 코트워치

2024년 겨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였다. 서울서부지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다. 이곳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청구(2024년 12월 30일) →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12월 31일) → 체포 실패(2025년 1월 3일) […]

c-watch.org · 코트워치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mustard.blog/users/mcdoyaji/statuses/115739200398029190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