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의미로 진짜로 기능하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생길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벌금내고 장애인 채용 안하고 법원에서 만들라고 시킨 엘리베이터도 안만들어줘서 버티는 게 지금 서울 지하철이고 많은게 그런식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되었던 법인가요?
처벌의 의미로 진짜로 기능하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생길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벌금내고 장애인 채용 안하고 법원에서 만들라고 시킨 엘리베이터도 안만들어줘서 버티는 게 지금 서울 지하철이고 많은게 그런식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되었던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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