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에 법 지식이 얕은 나조차 어이가 없던 게 두 가지인데
1)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소에 대해 사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
-> 님 그럼 계엄령 관련 법이 왜 있죠? 특히 절차적 요소는 어디까지 따지냐 이런 소리하는데 국회에 통보 안 한 것만으로도 이미 아웃인데? 우리가 국무회의 얘기는 여태까지 왜한 거냐?
2) 물리력 자제의 흔적이 보인다
-> 인용한 포스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RE: https://bsky.app/profile/did:plc:w3qykeiivclezaiweeaet3b5/post/3mf723smgok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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