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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손해' 위자료 청구…대법 "소멸시효 안 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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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손해' 위자료 청구…대법 "소멸시효 안 지났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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