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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법은 연령 하향 대신 '조기 교육'과 '피해 회복'[기고문]
[※ 편집자 주 =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인순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재범 방지와 피해...
yna.co.kr/view/AKR202603041289

촉법소년 해법은 연령 하향 대신 '조기 교육'과 '피해 회복'[기고문] | 연합뉴스

[※ 편집자 주 =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인순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재범 방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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